[ 요약 ]

정부가 병역 판정에 우울증과 조기 정신증 검사를 추가한다.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병역 판정을 위한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과 조기 정신증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조기 정신증은 망상과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5년 이내의 상태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27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2024년 기준으로 19∼34세 청년층의 10만 명당 자살률이 24.4명으로 집계되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의 대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과 병역 검사를 통해 청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신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정신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센터는 지난해 13곳에서 2030년까지 17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급성기 집중 치료 병상도 391개에서 2000개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