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제주공항 등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30대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에 29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제주공항과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민사20단독은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 376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색 및 검거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약 3253만원으로 추산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금지된 범죄 목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회에 큰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의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법적 대응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