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으며, 이 계획에서는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869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 담뱃값은 4500원이므로, 약 2배로 인상되는 셈이다.

담뱃값은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정부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과 방안은 2021년 5차 계획에도 포함되었지만,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담배와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