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해 사과했다.

입양 절차 지연 및 우려에 대한 반응을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입양체계의 공적개편 이후 발생한 절차 지연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7일 발표된 입장문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언론의 지적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절차를 공적체계로 전환하고, 신청부터 결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공적개편 이후 신규 입양 결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절차 정비와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일정한 변동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며, 입양 감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양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에 결연되기 위한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임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체계 공적개편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인 2025년 2월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입양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들이 안정적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