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영국 상사법원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국민연금이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 주요 이유다.

영국 상사법원은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을 취소했다. 판결의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부당한 찬성 의결권 행사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국 상사법원은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중재 판정이 뒤집히게 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국민연금이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국제법 판례가 형성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사모펀드의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투자에 대한 공적 중요성이 크더라도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판결은 향후 국제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