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약 1만6000곳의 불법 점용 시설이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보다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행위와 불법시설의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점용행위가 7168건, 불법시설이 1만5704곳으로 집계되었다.

작년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는 83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적발 건수는 약 8.6배 증가하여 눈길을 끈다. 이는 하천 및 계곡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010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경작 2899곳, 평상 2660곳, 그늘막·데크 151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특정 유형의 불법 시설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조사가 진행되므로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누락된 시설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조사 결과에 누락된 시설이 많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