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기 정보 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친모 A 씨가 3세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남성 C 씨와 함께 B 양의 시신을 경기 안산 지역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B 양의 사망 후, 아동학대 징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B 양의 위기 정보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이 정보는 2021년부터 영유아 미검진 및 의료기관 진료 누락 등의 내용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B 양의 위기 점수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여 현장 조사를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 양은 학대와 방치 속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A 씨는 2024년에 B 양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은 B 양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관리와 조사 체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