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산재 사망자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방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맞은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오히려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연간 사망자 수인 54명에 육박하며, 연말까지 통계가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 같은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에서의 사망자는 12명으로, 2024년의 연간 사망자 수 7명을 이미 초과했다. 이는 산업의 성장과 함께 산재 안전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조선업에서 보고된 49명의 산재 사망자 중 40명, 즉 81.6%는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접,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의 노출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고온 및 소음 환경 등이 장기적으로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