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뉴멕시코주 배심원단, 메타에 배상 판결.

아동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3억7500만 달러 배상 결정.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와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고의적으로 해치고 아동 성착취를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3억7500만 달러(약 5625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한 소송이 수천 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메타의 이윤 추구가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는 즉각적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소셜미디어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SNS와 알고리즘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