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돌봄 노동자와의 대화 기구를 마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계의 압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와 노동계 간에 만들어진 첫 공식적인 대화 기구이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57곳에 적정 임금 보장과 직접 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 사항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의 돌봄 노동자들이 포함된 이번 협의체는 향후 돌봄 분야의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