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법원이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금 분쟁의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A 보험사가 가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B 씨는 2016년 7월 질병수술비 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2023년 3월까지 총 2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총 7억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B 씨가 받은 초기 시술 417회에 대해 보험금 부정 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1억254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도 보험사가 패소했다.

B 씨의 경우,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로 2100회의 시술을 받으며 보험금 청구를 계속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법적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보험금 분쟁의 기준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