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이 수정안으로 재입법예고됐다.

수사 대상이 9개에서 6개로 줄고, 청장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으로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크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 법안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올해 10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조정이다. 기존 9개 수사 대상으로부터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가 제외되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인력 체계 역시 조정되었다. 원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어 설계된 인력 구조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되었으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도 고려되고 있다. 이는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