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한 개인이 행정 오류로 20년간 잘못된 재산세를 납부했다.

군 당국은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강원도에 사는 A 씨는 2006년부터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이는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다.

화순군은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온 것이 문제였다. A 씨는 20년간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A 씨는 과오납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은 행정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낸 총 세금 43만원 중 20만원만 환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A 씨는 이와 같은 군의 결정에 반발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 당국의 실수에 의해 피해를 본 시민의 사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