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원은 나무위키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 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정보가 일부 잘못되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에 부합하면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A가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나무위키의 정보 공유 방식에 따른 것이다.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A 법인이 운영하는 B 고등학교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에는 스쿨미투 사건, 사학 비리 논란, 부당 해고 및 자녀 채용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학교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문서들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A 법인은 2023년 10월 나무위키 운영사에게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나무위키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