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교도소 3곳을 신축하고 가석방 출소율을 30%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 3곳을 신축하고,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급증 우려에 따라 화성여자교도소,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는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9개 교정시설은 수용동을 증축하여 최대 4138명의 수용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화 요구를 적극 활용하고, 환자에 대한 구속 및 형 집행 정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석방 출소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