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확정되어 하청 노조의 교섭이 가능해졌다.

하청 노조들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기업의 해외 투자와 매각에 따른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을 허용하고, 원청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하청 노조들은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쪼개기 교섭 요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이날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 지침은 노사 교섭이나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새롭게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회사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도 노동쟁의로 인정된다.

기업의 투자, 합병, 분할, 매각 등과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