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최근 울산과 전북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지에서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금융실명제의 예외 적용 등을 포함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가족은 ‘위기가구’로 분류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2024년 기준 직권 신청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은 198건, 의료급여는 256건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위기 징후를 감지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위기 가구가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될 경우, 저소득 가구와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