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배상책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되었다.

법무부는 23일,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며, 이는 법무부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엘리엇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였다.

엘리엇이 당시 요구한 배상액은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로, 이 사건은 영국에 위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며, 향후 다른 유사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