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배상 판정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약 1600억 원의 배상금이 잠정 소멸됐다.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승소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약 1600억 원이 잠정적으로 소멸됐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하며, 사건이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배상 판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이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가 단번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며,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