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구룡마을 주민들 상대로 명도소송을 추진한다.

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중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미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명도소송은 특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만약 SH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18일 SH 관계자는 '이달 안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소장 정리 작업을 맡겼다'며, '법원에서 SH의 손을 들어준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SH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에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가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8월 이후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 지역에는 200여 세대가 이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SH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26일과 4월 2일에 개발 및 이주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서울에 남은 대표적인 판자촌으로 남아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SH의 이번 명도소송은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주민들의 이주와 함께 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