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법관의 퇴임과 관련하여, 조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으나 이 인사 역시 3주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오는 6·3 지방선거는 노 선관위원장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에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좁혀 추천했으나, 그로부터 57일이 지났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며, 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어 재판 업무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3명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 공백이 생기면 판결을 멈추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