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며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도 계획 중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노동부는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운용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3.7%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의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할 방침이다.

한편,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