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기밀 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3일 대법원 3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기밀 공유가 있었던 경우 기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했으며,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NAS 서버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씨와 그의 공범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판단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의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판결은 기업들이 기밀 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기업들이 기밀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