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4·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계는 편법적 레벨테스트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지만, 이른바 ‘4·7세 고시’를 금지하는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두 달 넘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형식만 바꾼 편법적인 레벨테스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검토까지 완료된 사안이 두 달이 넘도록 상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유아 대상 경쟁 선발 관행이 영유아들에게 인지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계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