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변호사 김모씨가 1심 선고를 받는다.

김씨는 녹취파일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씨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위조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 조작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그 파일은 음성-문자 변환 장치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법원은 김씨에게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