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돌봄노동자들이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민노총은 정부가 진정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대상으로 공동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칭하며 교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의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구성된 단체로,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국내의 요양보호사와 유치원교사 등 돌봄노동자는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동교섭단은 이들의 적정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직접고용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교섭단은 중앙부처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형태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각 부처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교섭의 결과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