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위한 차등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제안한 배경에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보장이 있다.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초연금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차등 지급의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