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지급 방식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은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감액이 재정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가능한 한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부부가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