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의 목적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도입 12년 만에 고령층의 경제 여건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차등 지급은 잘 사는 노인에게는 덜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른 감액 문제도 함께 고려되고 있어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