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를 고려 중이다.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 상황을 고려하여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3일 각각 회의를 열어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즉흥적인 계엄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내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를 통해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