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한국 정부가 쉰들러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를 거두었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100% 승소한 것이 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정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쉰들러는 2018년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5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게 되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상증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최초 ISDS 청구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