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약 3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론스타와 엘리엇에 이어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쉰들러 측이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정부는 쉰들러에게서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해외 투자자 보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현재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제기한 사건 등 추가적인 ISDS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들 주주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쿠팡 주주들은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겨냥한 진상조사 및 행정처분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ISDS 절차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