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의정 갈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늘리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수는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에서 37% 이상 감소했다. 의정 갈등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3년에는 1432명이었으나, 현재는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공보의 인력 공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공백이 생길 예정이며, 올해 새로 편입될 공보의는 겨우 98명에 불과하다.

이는 복무가 끝나는 인원인 450명의 22%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36개월의 긴 공보의 복무 기간을 피하려는 의대생들이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부는 2032년이 되어야 전체 공보의 규모가 1000명대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