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째, 헌법소원심판 청구 16건 접수.

현재까지 총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 13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총 16건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사건 접수를 집계한 결과, 사건번호 '헌마'와 사건명 '재판취소'로 분류된 16건이 보고되었다.

접수 방식에 따르면 전자접수가 8건, 우편접수가 5건, 방문접수가 3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6시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총 수는 36건으로 증가하였다.

재판소원 시행 첫 날인 전날에는 24시간 동안 20건이 접수되었으며, 헌재가 당일 접수한 모든 유형의 사건은 28건이었고, 이 중 71.4%가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러한 사건 접수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정도의 접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시행 전 헌재가 다뤘던 사건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헌법재판관 9명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