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70대 남성이 불법 석유를 제조해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100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한 혐의도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특정경제범죄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에서 노후 유조선과 바지선에 약 8만3000t의 선박용 폐유를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제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와 나프타를 섞어 불법으로 재생유 90t 이상을 생산하여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출처와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뒷기름 190t과 나프타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 약 11t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탱크로리 차량 13대의 연료로 이를 사용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A 씨의 범죄 행위는 해양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법인세를 체납한 점에서 경제 범죄로도 분류된다. 이는 해양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의 수사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부산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