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첫 번째 고발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야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서면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법왜곡죄의 시행 첫날에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향후 법적 대응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