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헌법재판소에 시리아 난민의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이 접수됐다.

A 씨는 가족과의 분리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시리아 국적의 A 씨는 강제 퇴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12일 오전 0시 10분에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직후 소송을 접수했다.

A 씨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2006년부터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부품을 거래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어머니를 잃고, 정부의 징집 명령을 받게 되면서 2013년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얻어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가족과의 분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첫 번째 재판소원 사건으로, 시리아 난민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