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조치는 청년들의 노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청년층의 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대에서 보낸 시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군 복무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며, 이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1~7월)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