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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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3일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부인

2026년 03월 11일 12: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거래설 부인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정성호 장관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이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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