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도입을 추진한다.

7월 중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결정은 퇴직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발표는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로 나뉘어져 있지만,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퇴직금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정부는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