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란, 박찬운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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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3일전

검찰개혁 논란, 박찬운 교수 인터뷰

2026년 03월 10일 19:30

박찬운 교수 검찰개혁 인터뷰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박찬운 교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주장으로 인해 여론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출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찰의 사건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의견을 언급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퍼져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혁은 시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