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박찬운 교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출범 시 경찰의 사건 수사 개시가 200만 건에 달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을 언급하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에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치권 간의 올바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