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사퇴했다.

사임 이유로 중립적 입장에서의 법안 준비 부담을 들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자진사퇴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자문위원장이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위원장 위촉 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소신을 가진 자신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