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박찬운 교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퇴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급격한 개편이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발하여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박 교수는 그간의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감정적 접근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박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으며, 이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체계를 급격히 개편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박 교수는 자신의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