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재판에서 다투기로 했다.

항소 기한은 26일이며, 양측 모두 법리 점검 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설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23일 각각 회의를 열어 법리를 검토한 후,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항소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에 대한 논란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군 장성으로 진급시킨 것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고, 당시 군 인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즉흥적인 계엄이 아닌, 1년 전부터 계획된 내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