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즉각 거취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비판하며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태도가 불러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 절차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고 서명 운동에 나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되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