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30대 연인 두 명이 마약 투약과 판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30대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와 나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액상대마 17g을 밀반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또한 2025년부터 지인들에게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있으며, 법원에서 이들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나 씨는 세관 직원들에게 검거될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인과 상담 후 비밀번호를 해제한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씨는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고, 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