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군경 합동 조사 TF가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발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에 대해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 중인 태스크포스(TF)가 6일 스타트업 E사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포함한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오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22일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무인기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는 경로로 설정됐다.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발송하기 전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 성능 확인 비행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북한 지역으로의 비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시 일대에서 발견된 추락한 무인기 역시 이들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날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무인기를 발사한 경위와 목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발사한 최초의 사례로, 군과 경찰은 민간인의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