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타트업 E사의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인 오모 씨와 E사의 대표 장모 씨,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로,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22일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발사했다. 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하여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는 경로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기 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성능 확인 비행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무인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시에서 추락한 무인기도 이들이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은 군사적 긴장과 관련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TF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발사한 첫 사례로,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