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한준호 의원이 생활물가 담합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소송 지원단 설치와 단속 강화가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6일 ‘민생공정경제’라는 주제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한 의원은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하여 주유소,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생활 물가를 상시 점검하고, 가격 조작이나 매점매석 등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과 유통 마진을 모니터링할 것이다.